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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눈치놀음으로 차례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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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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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놀음으로 차례질 것은

 

국민각계에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부정하고 역사왜곡과 영토강탈 책동에 매달리는 일본을 단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외교부와 군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외교부는 지난해 6월 구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이 제기한 2015년 「한일합의」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헌재의 각하 판결이 나온 후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군부는 독도 수호 의지를 표방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기상 관계에 빗대어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훈련 형태로 진행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상 상황은 보름전부터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이 나쁜 시기를 훈련시기로 택하여 그 것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외교부의 입장은 명백히 일본의 과거죄악과 영토강탈책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으로 된다는 것이 각계의 일치한 평이다.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온 후 일본의 고위인물들은 「한일합의」 이행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의 중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내에서는 도쿄 히비야공원 시세이회관 지하에 위치한 영토, 주권 전시관을 이달중으로 원래 크기의 7배 규모로 확장해 도심 지상 1 층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전시관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선전물과 함께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전시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일본의 영토 강탈 책동을 합리화하는 역사왜곡의 현장이다.

이런 곳을 7배로 확장해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일본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기정사실화해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를 기어이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외교부와 군부는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눈치놀음에 매달렸지만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부정, 영토강탈 책동을 더욱 노골적으로 벌이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치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준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들이 공감할 때까지 사죄와 배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책임회피, 역사왜곡, 영토강탈에 면죄부를 주었으니 외교부와 군부의 처사에 대해 각계가 분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외교부와 군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강탈 책동의 중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민심을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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